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17일자 뉴스를 통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라고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심플하고 알기쉽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진행 모든것을 알아보자 지난주 6월 17일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한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법률 확정이 가까워 졌지만 마냥 좋아할수많은 없게 되었습니다. 법률 시행의 취지는 좋으나 기존의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그동안 오래도록 검토해 왔던 내용 치고는 딱히 진전된 내용은 없이 법안소위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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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0. 06:54